대법원 70그4 (1970.11.20)

탁주제조 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그 효력집행정지 결정으로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특별항고인】

【상 대 방】 경주세무서장

【원 결 정】대구고등법원 1970.8.26. 고지 69부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대리인 박찬의 특별항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상대방 세무서장의 특별항고인에 대한 탁주제조 정지처분 중 그 정지기간이 68.11.22부터 69.2.21까지의 3개월간이었는데 그 효력집행정지결정으로 그 지정한 정지기간이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집행정지결정은 일시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그 자체 내지 그 처분의 효력발생을 정지할 따름이고,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그 정지처분의 지정기간이 그 집행정지중에 지나갔다 하여 논지와 같이 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실이익이 없다 할 수 없고, 그밖에 원결정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