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3모72 (1973.12.2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은 경우 원심법원의 처리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3.9.14. 자 73초8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면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동법 제415조에 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은 그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은 권한없는 법원이 한것으로 귀착된다 할것이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일건기록을 정사검토하면 거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