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3다1658 (1974.02.26)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보전등기를 하고 전소유자가 그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원고, 상고인】 신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항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3.9.28. 선고 72나29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양주군 미금면 일패리 산13 임야 2정4반3무보는 원래 원고의 망 조부인 소외 망 신용우의 소유이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에 적힌대로 피고피고 1,피고 2,피고 3의 망 조부인망 소외 1 명의로 1957.8.31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피고4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망 소외 1 소유였다가 현재는 피고4의 소유로 추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망 조부인 소외 망 신용우의 소유로 같은 망인이 1954.9.27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데 앞에든망 소외 1은 아무런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취지에 적힌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피고4는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전삼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피고 1,피고 2,피고 3에게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4에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아울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고저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망 소외 1의 부인 같은 망소외 2가 1932경 이 사건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망 신용우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8, 9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귀성, 당심증인 신광식, 같은 김진국의 각 증언은 원심증인 신흥식 당심증인 신대호, 같은 김점석, 같은 김귀석의 각 증언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4호증(증명원)의 기재와 원심법원이 한 기록검증(임야조사부)의 결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삼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원고의용의 모든 증거로서도 위 소유권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임야의 보존등기 있으므로 말미암아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존등기명의자는 그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 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있으므로 말미암아 보존등기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66.3.22 선고 66다64,65 판결,1964.10.27 선고 64다641 판결 참조)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본건 계쟁임야가 원래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신용우의 소유인 것을 동인으로부터 피고들의 조부인소외 망 신배식의 부인소외 망 신철우가 1932.경 매수한 것이므로 위신배식 명의로 1957.8.31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그 매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매매사실에 대한 판단도 하지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존등기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