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9다467 (1979.11.27)

회복등기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추정력을 부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강석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

【피고, 피상고인】 어달수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룡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4. 선고 78나2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부동산은 원래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고덕리 산 77번지 임야 9단 1무보에서 분할된 임야로서 원래 진주강씨 백천와공파종중 소유이던 것을 종중원이던 소외 강문희, 강주동, 강신학 등 3인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놓았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시한 후 피고 어달수 명의의 이 건 회복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 어달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 어달수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동인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가 그 등기원부가 소실된 후 종전의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 건 회복등기를 한 것이라고 가정할지라도 이 건 등기로써 피고 어달수가 이 건 부동산을 진정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동 피고가 이 건 임야의 소유권자라는 추정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더구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전 등기의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등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법률이 정한 회복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건 회복등기는 더욱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인정한대로 이 건 부동산이 위 종중소유이던 것을 위 강문희등 3인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놓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임야의 등기원부가 소실된 당시에도 위 명의수탁자등의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회복등기에 관한 권리관계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아니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