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0다2506 (1981.03.24)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의 판단기준.

【원고, 상고인】 김영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상고인】 포항시 대표자 시장 이승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9.24. 선고 79나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2, 3, 4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판시 종전의 토지인 답 2필지를 판시와 같이 전전하여 매수하였으나 등기는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그후 위 토지들은 이 사건대지 706평 5홉으로 환지된 사실(따라서 환지확정후에는 이 사건 따지가 원고소유 명의로 등재된다---원심의 환지확정 훨씬 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설시는 오기로 볼 것이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택한 을 제2호증의 일부인 토지대장과 갑 제2호증인 토지대장이 다같은 피고시 발행의 토지대장으로서 갑 제2호증에는 소론과 같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미등기”라는 문구가 더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서증들에 모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위 서증들을 모두 위 사실인정의 자료의 하나로 삼은 조처에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그밖의 증거취사 과정에도 허물이 없으며 원심의 위 부분 판결에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농지매매에 있어서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활 관서의 증명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농지가 대지화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할 경우위 제19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그와 같은 매매까지 금하는 취지가 아니며 그와 같은 경우에 정지조건의 유무는 당사자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중에 있는 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당원과 같은 견해 하에 이 사건 토지가 대지화되어 소활 관서의 위 증명이 필요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정당하고 위와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나 원심의 위 부분 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달리 소론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