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1도343 (1981.04.14)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강경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1.6. 선고 80노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79.6.19.22:20경 공소외 주식회사 내에 있는 ○○상사의 고물하치장 경비실에서 피해자과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데 격분한 나머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르는 등 하여 동인에게 좌측 갑상연골 골절 및 경부 압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하여금 그 상해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질식사망케 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사체를 그 공장 서쪽 담장 밑의 높이 약 1미터의 톱밥더미로 들고가서 톱밥을 헤치고 사체를 덮어 놓고 그 위에 톱밥을 덮어 숨겨서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 적시의 범죄 사실을 인용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의용한 증거를 살피건대, 다음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3.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를 검토하면 위 판시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도 그 조서 중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는 원판결 설시 취지에 따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 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정황증거들로써는 본건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적합한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