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2도1313 (1982.07.13)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국선)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4.30. 선고 80노709,82감노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징역 1년 6월의 제1심 선고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