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다549 (1983.11.08)

가.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나.사립학교법 제28조 및동법시행령 제5조가 학교법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의 재산권 침해규정인지 여부

【원고, 상고인】 어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문진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2. 선고 81나2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매하는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교법인이 항상 당해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은 그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것이라 하여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는 학교법인이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 규정들이 학교법인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는 위헌론은 그 전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