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도2354 (1983.11.08)

무고죄의 고의와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요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항준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7.20 선고 83노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이 의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은 1978.1.경 그가 대표사원으로 있던공소외 1합자회사에 피고인 소유로서지입한 충남시내버스 1대를 공소외 한기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중 금 2,700,000원을 받지못하고 있다가 동년 3.13 위 회사의 수표부도관계로동 회사의 사무처리를 사위인공소외 2에게 위임하고 타처로 일시 피신하였다가 그후 주거지로 돌아와서 위 한기문에게 위 버스잔대금을 독촉하자 한 기문은공소외 2의 사무를 도와주던 공소외3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였다하고공소외 2 명의 영수증을 제시하므로공소외 2에게 그 경위를 묻자 동인은공소외 3으로부터 버스잔대금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그 금원을 수수한 바도 없고 그 영수증에 날인된 인장도공소외 3에게 맡긴 일이 없다고 대답하기에 이르러 피고인은공소외 3이 위 잔대금을 받아 횡령하고 또공소외 2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행사한 것이라고 믿고 그 취지의 고소장을 천안경찰서에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위 고소사실을 허위라고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본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신고자에 있어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가사 위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할진대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어 무고죄로 처벌할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2심 판결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다스린 조치는 무고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저질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