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사14 (1983.12.28)

가.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준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

나. 기판력의 의미

다. 대법원판례 위반과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원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박재술

【피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신청상대방】 한국외환은행

【준재심대상결정】대법원 1983.7.2.6. 자 83다카427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취지 준재심인은대법원 1983.7.26. 자 83다카427 결정을 취소하고 상고를 허가하는 재판을 구하였다.

【이 유】 준재심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의 이유는 준재심대상결정을 재판한 법원이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지 아니하였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준재심을 제기할 결정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함에 있는듯 하다. 그러나 준재심대상결정을 한 법원이 어떤 이유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지 아니하였는지 그 구체적 뜻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건기록상 원결정 법원구성에 아무런 잘못도 가려낼 수가 없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여지가 없으며 끝으로 이른바 기판력이라는 것은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그 사안이 동일한 경우에 관한 것이며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취의도 재심청구된 재판의 기판력과 그 전에 확정된 재판의 상충을 막기 위함에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준재심대상결정(준재심대상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결정의 잘못인 듯 하다)이 종전 대법원의 판례 등에 어긋난다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과는 다른 것이므로 결국 소론이 내세우는 경우는 어느것이나 준재심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