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도49 (1984.04.10)

여관방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앞에서 행한 발설과 공연성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2.10.20. 선고 82노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김기순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이라 하고, 피해자이영희에게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을 한 장소가 전주시 전동 소재 전동여관방이고, 그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한정순, 위 피해자들인김기순,이영희(이 두 사람은 부부간이다), 위 피해자들의 딸인 공소외김 윤희, 사위인 공소외김영준, 매형인 공소외김동현 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공소외김윤호(위 피해자들의 아들이다)와동 김영란(피고인의 딸이다)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던중 피고인이 감정이 격화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경우의 피고인의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신분관계나 그들이 모인 경위로 보아 그와 같은 발설이 그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는 “공연성”이 없으니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