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누448 (1984.06.26)

가. 특정지역내의 부동산양도시 양도차익예정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부(적극)

나.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만이 발생한 경우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다.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규정취지

라. 가산세에 관한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 규정의 위헌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조인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6. 선고 82구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시행중이던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같은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있어도 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같은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심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2.12.29 및 1974.4.10에 각 취득하여 1980.5.6 및 1980.6.5에 각 양도한 사실과 위 부동산은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특정지역에 속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는 위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피고가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차익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은 현실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소득 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프레에 의한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 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조세의 세목으로 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47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방위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모두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제3항 및방위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와 같은 규정들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소론 위헌의 주장은 독자의 견해에서 나온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