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누68 (1984.07.10)

사후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이전의 하자있는 납세고지처분이 치유되는지 여부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복지통상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0. 선고 80구4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고지처분 중 그 판시 별지목록기재 (1), (4), (5), (6) 처분에 대하여서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청구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 7, 8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심판시의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심판시 별지목록 (2), (3) 기재의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기사 소론과 같이이 사건 고지처분 후인 1979.12. 초경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상여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이전에 행하여진 고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