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4도1545 (1984.11.27)

검사의 무혐의결정후의 기소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5.29 선고 84노1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타인의 이와 유사한 소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는 논지는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