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5모25 (1985.08.1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재항고인】

【원 결 정】부산지방법원 1985.7.1. 자 84소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할 것인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새로 발견되었다고 내세우는 대출카드 대장과 금전출납 대장의 일부는 이미 확정판결 법원에 현출된 증거임이 기록상 뚜렷하고 그 나머지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 등에 비추어 위 확정판결이 인용한 증거들보다 그 증거가치를 우월하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