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5누751 (1985.11.26)

대표이사가 전무이사 및 공장장에게 회사주식을 양도한 것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26. 선고 84구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소외 대한염직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원고 2는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들이 1982.12.22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1 및 현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39,000주(원고 1분 20,000주, 원고 2분 19,000주)를 취득한 사실과 원고들이 위 주식취득 당시 주식평가액은 1주당 금 3,154원인데도 금 1,000원(액면가액)씩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간의 위 주식양도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