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5누632 (1985.11.26)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15. 선고 84구1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3.12.19 피고의 1983.12.17자 양도소득세 금 18,751,878원, 방위세 금 3,750,375원의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다음, 이어 피고가 1984.2.15경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금 1,342,874원과 방위세 금 134,287원으로 감액갱정하게 되자, 1984.3.6 피고에게 이의신청, 1984.5.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1984.8.22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등의 절차를 밟았는바, 감액갱정처분은 당초처분의 내용만을 변경시키고, 그것과 별도의 독립된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불복의 대상 및 전심절차의 경유등은 모두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심절차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할때 모두 국세기본법 소정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기간등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소는 1983.12.19자 당초처분으로부터 적법한 기간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갱정하는 경우에, 그것이 감액갱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갱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사건 감액갱정의 경우에도, 당초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원심이 전심절차의 경유를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조치는 타당하다.

3.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1984.2.15자 갱정처분을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바, 앞서본 바와 같이 갱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여야 할 행정처분은 1983.12.17자 부과처분중 갱정처분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고 아직 효력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당초처분중 효력이 남아있는 부분을 소송물로 할 것인지, 위 갱정처분을 그대로 소송물로 할 것인지를 밝혀본 후에, 전자라면 원판시와 같이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삼아 전심절차의 부적법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라면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를 가려볼 필요없이, 갱정처분 그 자체는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을 갱정처분으로 삼은 것을 그대로 둔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흠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