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5누853 (1986.01.21)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8. 선고 85구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11.22 한국주택은행 을지로지점의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 1983.9.1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양이 신축·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동에 있는 △△아파트 39평형 1동에 관하여 주택채권 9,130,000원 상당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당첨권부 주택청약예금통장(불입금 액면가 5,000,000원)을 대금 7,000,000원에 매도처분하는 동시에 위 주택채권을 그 액면가대로 결가하여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아파트분양당첨에 필요한 주택채권을 그 액면가대로 매입하고 나서 이를 위 소외인에게 액면가대로 매도처분한 이상 거기에 무슨 양도차익이 생길 리 없다 할 것인즉, 원고가 자인하는 위 아파트당첨권부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로 인한 차익금 2,000,000원 외에 별도로 피고주장과 같은 금 8,217,000원의 양도차익이 생겼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률상의 근거없이 조세를 부과한 위법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권입찰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그 채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