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6도440 (1986.06.10)

공원사업자지정을 받은 자의 공원구역내의 공작물 신축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6.1.30 선고 85노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설시한 이 사건 건조물이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자연공원법시행규칙(1982.12.29 건설부령 제348호) 제7조 각호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공원사업자지정과 공원사업집행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그 신축에 허가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하였음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