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6누757 (1987.05.26)

행정권한이 위임된 경우와 내부위임된 경우에 있어서의 각 권한행사방법

【원고, 피상고인】 이용우

【피고, 상고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2 선고 86구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그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 참조).

그런데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동법 제23조 제1항과 이를 받은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이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는 규칙 제1425호로 충청남도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기준규칙을 제정하였다), 한편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을 제7호증) 제2조의 별표 1의 49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의 권한이 위 권한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이 되어 있을 뿐이고, 그 규정 제7조에 의하더라도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직인을 찍고 그 밑에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처리"라는 주인을 찍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시장인 피고로서는 다만 위 내부위임처리방식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이름으로 석유판매허가취소에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석유사업법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결국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고 그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위와 같이 권한의 위임이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인 이상 그것은 법률이 그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행정처분은 피고명의로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논지중 도지사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다만 취소통지만 피고가 하였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므로 채용하지 않는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