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모욕,협박
요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하여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검사만의 항소가 기각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소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9.26. 선고 89노4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이 유】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항소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당원 1986.5.27. 선고 86도479, 86감도67 판결 참조).

이에 상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