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9도2587 (1990.03.27)

매수가 금지된 중고선박을 유령회사명의로 매수한 후 수리를 가장하여 반입한 것이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노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인들의 소위는 실제로 판시의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마치 위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입항한 양 부산항에 반입한 것으로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