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도1576 (1990.08.28)
판례
-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요지
-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하였던 참깨를위 제198조의 몰수대상으로 보고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의 목적물이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몰수 대상물인지 여부(적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노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됨으로 위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하였던 판시 참깨를위 제198조의 몰수대상으로 보고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며원심의 판단에관세법 제180조 제1항,제182조 제2항이나제198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2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