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다6682 (1990.12.11)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유무(소극)

【원고, 피상고인】 하빈이씨용계공파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8.10. 선고 89나34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외 경남 거창군 (주소 생략) 답 34평 등 5필지는 원고종중의 위토인데, 원고종중은 토지조사령 시행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망 소외 1에게 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위토로서 신고되지 아니하여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위 종중소유 토지 모두를 경작하고 있던 망 소외 2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원고 종중의 종원들로부터 거둔 곡식과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된 곡물로 그 상환을 완료한 후 판시와 같이 위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2가 사망하여 피고들이 판시와 같이 그의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원고종중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살펴보건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경작의 대가로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기존의 위토로서 분묘 매 1위 당 2단보 이내의 농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 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한 정부매수나 분배로부터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이러한 위토에 대하여 분배절차가 있다하여도 이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당원 1964.6.16. 선고 63다943 판결; 1967.2.21. 선고 66다2681 판결; 1970.2.10. 선고 69다1782 판결 각 참조)

원심의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종중의 위토인 사실만을 확정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의하여 수호되는 분묘가 몇 위인지, 경작자인 위 소외 2가 경작의 대가로 소작료를 지급하여 온 것인지의 여부는 전혀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법에 의한 정부매수 및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 명의의 분배가 유효하다고 전제하고서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기존의 위토라 하더라도 만일 원심의 심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수호되는 분묘 매 1위 당 2단보를 초과하는 농지가 있음이 밝혀지거나 분묘수호가 아닌 소작료 징수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경작시킨 것이 드러난다면 이 부분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주장의 명의신탁관계도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그 경작자가 종전의 명의수탁자이었다 하더라도 농가가 아닌 원고가 그 경작자 명의로 농지분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전부가 위 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요건을 갖춘 위토라고 한다면 이 사건 토지는 정부매수 및 농지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므로 원심적시의 농지분배는 그 자체가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는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위 법 소정의 위토이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전부가 위 법에 의하여 매수, 분배되었음을 전제로 명의수탁자와의 권리관계를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상 위토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