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도2597 (1991.02.26)

대학교 부속병원의 관리부원장이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폐수를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한 경우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0.19. 선고 90노1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피고인이서울대학교부속병원 관리부원장으로서 위 대학교 치과대학부속병원의 폐수를 위 대학교병원 본원의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한 판시 환경보존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그 증거취사 과정에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같은 법 제66조 및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위제66조는같은법 제16조의2 등에 규정된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제66조 각호의 1 등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이들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규정이고 위제70조는 그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위와 같은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위법 제16조의2에 정한 사업자인서울대학교병원의 대표자를 보좌하여 병원경영 관재 및 시설운영 등 그 관리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원장으로서 실제로 판시와 같이 위제66조 제1호에 정한 행위를 한데 대하여 같은 조문을 적용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거기에 위제66조 및제70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