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도1892 (1992.10.13)

의료인 아닌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7. 1. 선고 92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나 실제로 그 효험이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