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3다44906 (1994.06.28)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나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종전의 주식양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6. 선고 92나160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추가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신청외 1은 신청외 한국기독교 의료보험 선교협의회와 의료법인 ○○○○ 기독병원 설립위원회 등 ○○○○병원 설립사업을 추진해 온 관계당사자의 실질적 의사합치에 따라 위 선교협의회 및 위원회의 대표를 겸하면서 위 사업을 주도해 온 신청외 2로부터 1983.4.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해제에 관한 적법한 위임을 받아 1984.12.17. 신청외 주식회사 현대유통의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3과의 사이에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설시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신청외 의료법인 베데스다 기독병원 설립위원회는 신청외 주식회사 현대유통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회사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9.7.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위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