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5다18772 (1997.06.27)

제3자 행위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국가가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5. 4. 7. 선고 94나45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우체국의 집배원인 망 소외 1이 업무수행 중 제3자인 피고들의 원심판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보험자인 대한민국이 위 망인의 처인 소외 2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6,559,610원, 장의비 금 4,297,810원을 지급한 사실,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위 소외 2가 입은 일실수입 및 장의비 손해는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고 위 망인을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금 21,066,461원 및 금 1,200,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인 위 소외 2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위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장의비에 관하여는 위 금 1,200,000원, 유족보상일시금에 관하여는 위 망인의 일실수입 금 21,066,461원 중 위 소외 2의 상속분인 금 7,022,153원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31.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과실에 대한 원심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