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96구35103 (1999.06.09)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피고가 1995. 4. 17.,원고 성백준에 대하여 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353,357,370원 및 방위세 금 73,672,746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76,896,780원 및 방위세 금 16,779,470원의 초과하는 각 부분과원고 송미래에 대하여 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31,606,060원 및 방위세 금 26,321,2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원고 성백준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비용 중원고 성백준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원고 송미래와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16호증의 1 내지 11, 을제1 내지3,5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1989. 4. 13.소외 주식회사 진로유통(이하, “진로유통”이라 한다)에게,원고 성백준은 별지 제1 부동산내역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소외 대일쇼핑(이하, “소외 유한회사 대일쇼핑”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20,000좌(총출자지분 50,000좌)를, 위 원고의 처인원고 송미래는대일쇼핑의 출자지분 15,000좌를, 각 양도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1995. 4. 1.원고 성백준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위 원고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 157,870,160원 및 방위세 금 34,444,4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내역은 별지 제2 세액계산표 피고결정 부분 참조), 위 원고의대일쇼핑출자지분의 양도 역시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기타 자산”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7. 그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금 195,487,200원 및 방위세 금 39,228,3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함으로써 결국 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금 353,357,370원, 방위세액은 금 73,672,746원이 되었고, 한편원고 송미래의대일쇼핑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같은 달 17. 양도소득세 금 131,606,060원 및 방위세 금 26,321,2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3) 그런데 이때 위 세액계산에 있어, 피고는 아래 3. 가항에서 보는 양도계약에 의한대일쇼핑의 총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합계 금 1,232,253,850원으로 계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대일쇼핑의 자산 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그 자산총액의 50%에 미치지 못하므로,대일쇼핑의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19 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기타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진로유통과 맺은대일쇼핑의 출자지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계약에 따른 정산 결과대일쇼핑의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원고 성백준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만을 지급받은 셈이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먼저진로유통과 맺은대일쇼핑의 출자지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얻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14호증, 갑제9호증의 2, 갑제10호증의 38, 갑제11호증의 1,2,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같은 호증의 5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갑제15호증의 일부 기재에 증인이기옥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제9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5,7,14,85, 을제9 내지 11,14 내지 16,19 내지 22호증, 을제13호증의 1 내지 42, 을제24호증의 1 내지 21, 을제26호증의 1,2의 각 일부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대일쇼핑의 출자지분 총 50,000좌 중원고 성백준은 20,000좌를,원고 송미래는 15,000좌를 출자하였고, 나머지 15,000좌는원고 성백준의 조카인소외 성민제가 출자하였던 것인바, 원고들 및 위성민제는 1989. 4. 13.진로유통과의 사이에서,대일쇼핑의 총출자지분 50,000좌를 양도하는 동시에원고 성백준, 위성민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때 그 양도대금은대일쇼핑의 총출자지분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합계 금 13,000,000,000원으로 하되, 위 금액에서대일쇼핑의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 및 위성민제에게 지급할 실제의 양도대금으로 정하였고, 한편대일쇼핑의 부채는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일체의 부채,대일쇼핑의 부담이 분명한 기타의 부채,대일쇼핑소유의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대일쇼핑및 기타의 제3자를 위하여 담보에 제공되거나 기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대일쇼핑소유의 부동산 또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될 위험이 있는 일체의 채무, 위 약정일 이전의 발생원인에 의하여대일쇼핑이 부담하게 되는 일체의 우발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 부채의 변제방법에 관하여는대일쇼핑이 위 양도계약 성립 후 3일 이내에 청주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대일쇼핑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라는 공고를 게재하고 공고 후 20일 이내에 원고들 및 위성민제와진로유통이 공동으로 채권신고내용을 심사하여 그 채무내용을 확정하고 원고들 및 위성민제와진로유통이 지정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채무변제 업무를 담당케 하기로 정하였고, 나아가대일쇼핑에 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및 금융제비용은 발생원인일을 기준으로 위 양도계약 성립일까지는 원고들 및 위성민제의 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진로유통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다.

(3) 또 같은 날 원고들 및 위성민제와진로유통은 위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특별약정을 하면서, 이때 정한 사항은 위 양도계약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고 약정하였는바, 그 내용은대일쇼핑의 조세채무 중 원고들 및 위성민제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 가운데 위 양도계약 약정 당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조세채무나 원고들 및 위성민제의 부담으로 예상되는 우발조세채무 중에서 그 부담의 회피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 및 위성민제와진로유통이 각 지정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피가능 부분을 확정하여 예상되는 조세채무 중에서 이를 공제한 금원을 원고들 및 위성민제가 부담할 우발조세채무로 확정하여 원고들 및 위성민제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조세채무는진로유통이 부담하기로 하며,대일쇼핑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을 제외한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자산의 대가로 금 150,000,000원을 원고들 및 위성민제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 등이었다.

나아가 위 특별약정에서는 대여금의 형식으로진로유통이 원고들 및 위성민제에게 금 800,000,000원을 미리 주어원고 성백준소유의 충북 영동읍 소재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는바, 위 영동읍 소재 부동산은 모두소외 박남용으로부터대일쇼핑위박남용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받은 재산이었으므로, 이는 결국대일쇼핑의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셈이다.

(4)그후 원고들 및 위성민제는진로유통에 위 양도계약에 따라대일쇼핑의 총출자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 중원고 성백준및 위성민제소유지분을 양도하였다.

(5) 그리고 원고들 및 위성민제와진로유통이 위 양도대금 13,00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할대일쇼핑의 부채액을 확정하여 본 결과 위 대여금 형식으로 미리 지급된 금 800,000,000원 및 각종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금 12,789,358,386원이 되어, 결국 원고들 및 위성민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특별약정에서 원고들 및 위성민제의 권리로 인정된 기타 자산 가액 금 150,000,000원을 포함하여 금 360,641,614원(13,000,000,000원 + 150,000,000원 - 12,789,358,386원)에 불과하게 되었고, 이는원고 성백준및 위성민제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별지 제2 세액계산표 피고결정 부분 참조).

즉, 원고들 및 위성민제는대일쇼핑의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대가는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다만원고 성백준및 위성민제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합계 위 금 360,641, 614원을 지급받는 셈이 되었으며, 그중원고 성백준소유지분에 대한 대가는 금 336,709, 824원(360,641,614원 × 409,012,194/438,082,905, 이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한 것이다)에 불과하게 되었다.

나. 판 단

(1) 먼저대일쇼핑의 출자지분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및 위성민제는 결국대일쇼핑의 총출지자분을진로유통에 양도하는 대신진로유통이대일쇼핑의 관련부채 전부를 대신 변제하는 결과가 되어, 그 출자지분 자체에 대한 양도대가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대일쇼핑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2)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원고 성백준이 받은 나머지 양도대금 위 금 336,709,824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원고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대가가 되었는데, 이는 위 원고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용에 따른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도 위 금 336,709,824원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바, 이에 위 금 336,709,824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등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제2 세액계산표 당원인정 부분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 76,896,780원 및 방위세 금 16,779,470원이 된다.

(3) 따라서원고 성백준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양도소득세 금 76,896,780원 및 방위세 금 16,779,4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원고 송미래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 성백준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원고 송미래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