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두3317 (2002.07.12)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성격(=예시적 규정) 및 같은 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13. 선고 2001누11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택상법'이라 한다)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압류처분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인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등 참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1992년, 1993년, 1994년도분 부담금을 체납하자 1995. 11.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택상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등기까지 마쳤으나 위 택상법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부과금의 체납처분 절차에 관한 법리나 압류해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체납 부담금의 강제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이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또는 처분금지의 효력을 지속시킬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