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누20561 (2005.10.06)

【원고, 항소인】 스몰 록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3977 판결

【변론종결】2005.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6. 9.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3,614,400,000원, 지방교육세 662,64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