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누12312 (2009.11.0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외 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1. 선고 2008구합38605 판결

【변론종결】2009. 10. 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이원고 2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승정(재판장) 황기선 김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