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두9164 (2012.01.27)

[1] 학교법인이 이사회 소집을 위한 절차로서 각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할 때,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를 포함해서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학교법인이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고 안건제목을 명시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 6인을 선임한 후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주열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4. 6. 선고 2010누42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3항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선임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위와 같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경위, 소집통지서의 내용, 이사회의 진행경과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이상, 위 소집통지서에 새로 선임될 이사들의 신상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학교법인 동성학원의 신임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