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누3261 (2013.07.03)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시 소사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4313 판결

【변론종결】2013. 5. 2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