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6-두-19709 (2007.03.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7272 (2006.1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5.9. 원고 이○○에 대하여 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37,107,770원, 1999.6.24. 증여분 증여세 20,632,610원, 2000.6.25. 증여분 증여세 25,283,54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43,940,650원, 1999.6.24. 증여분 증여세 23,446,150원, 2000.6.25. 증여분 증여세 28,731,30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1998.10.22. 증여분 증여세 1,950,000원, 1999.3.29. 증여분 증여세 8,038,680원, 1999.3.30. 증여분 증 여세 21,104,720원 및 2005.6.10.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위 각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490,70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같은 가산금 합계 2,883,52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같은 가산금 합계 874,300원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 이○○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기재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37,107,777원´은 ´37,107,77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이○○는 1998.10.22.부터, 원고 이○○와 김○○는 1999.5.15.부터 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1.17.부터 2005.3.1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들 명의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만 한다)가 이○○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5.5.9.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위 각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5.6.10. 그 납부를 독촉하면서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위 각 증여세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 이○○는 2005.6.10. 부과된 합계 932,800원의 가산금 중 1998.10.22. 증여의제된 3,000주에 대한 가산금 58,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금 합계 874,3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각 증여세 및 그 각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라. 이○○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수, 수증주식 총액과 그에 따른 각 증여세 고지세액 및 그 각 체납가산금은 다음 표와 같다.

증여일자

주식 수

1주 평가액

수증액

고지세액

체납가산금

원 고

이○○

1999.5.15.

37,400

5,153원

192,722,200원

37,107,770원

1,113,230원

1999.6.24.

15,400

〃

79,356,200원

20,632,610원

618,970원

2000.6.25.

13,200

〃

97,244,400원

25,283,540원

758,500원

원 고

1999.5.15.

42,500

〃

219,002,500원

43,940,650원

1,318,210원

김○○

1999.6.24.

17,500

〃

90,177,500원

23,446,150원

703,380원

2000.6.25.

15,000

7,367원

110,505,500원

28,731,300원

861,930원

원 고

이○○

1998.10.22.

3,000

5,000원

15,000,000원

1,950,000원

58,500원

1999.3.29.

12,000

5,153원

61,836,000원

8,038,680원

241,160원

1999.3.30.

18,000

〃

92,754,000원

21,104,720원

633,140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이○○로부터 상법 등에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주주의 수 등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들의 주주명의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원고들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1998.10.22. 이○○와 이○○의 출자로 설립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주식 중 원고 이○○에게 설립시인 1998.10.22. 3,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1999.3.29. 12,000주를, 1999.3.30. 18,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고, 원고 이○○에게 3차 증자시인 1999.5.15. 37,4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1999.6.24. 15,400주를, 2000.6.25. 13,2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으며, 원고 김○○에게 3차 증자시인 1999.5.15. 42,5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1999.6.24. 17,500주를, 2000.6.25. 15,0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다.

(나) 이○○는 소외 회사 설립시에 필요한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등의 요건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시에 필요한 주식분산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신탁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 명의신탁과 관련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

(다) 한편, 이○○는 소외 회사의 코스닥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코스닥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라) 원고들은 각자의 직업(원고 이○○는 공무원, 원고 김○○는 보험회사원, 원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마) 이○○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이후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으나, 2004.6.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5.에 이르러 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06.1.경 약 5억 8,100만원의 조세를 체납하게 되었다.

(바) 한편, 이○○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 중 설립 당시 약55%를, 1999.6.30.경 약 72%를, 2001.6.30.경 약 90%를 각 소유하다가 2002.4.20.경 이후부터는 100%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소외회사는 2005.9.30. 폐업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이○○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는 소외 회사 설립시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시에 필요한 주식분산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신탁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 명의신탁과 관련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부탁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한편 이○○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이후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으나, 2004.6.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2005. 이후 비로소 조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사실을 밝힌 점 등을 비롯한 위 명의신탁 일시와 이○○의 조세체납 일시 사이의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이○○는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와 관련된 관계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들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이○○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위 명의신탁 일시와 이○○의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이○○가 위 명의신탁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소외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우 단지 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그 후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늦어지게 된 사정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신탁에는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