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09-누-25622 (2010.03.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615,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다만, 제1심 판결 3면 18행의 ‘부채총계는 14억 4,600만 원’ 부분을 ‘부채총계는 14억 6,000천만 원’으로 고쳐 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가치가 실제 양도가격인 1주당 1만 원에 불과한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가치가 위 원고 주장 금액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1주당 순자산가치를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