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09-누-31696 (2010.06.16)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8.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99,315,600원, 2002년 제2기분 88,998,060원, 2003년 제1기분 30,279,820원, 2003년 제2기분 5,364,780원, 2004년 제1기분 912,54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2 사업연도 귀속 390,959,29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86,668,01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2,335,35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2007.8.9.’는 ‘2007.8.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