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요지: (원심 요지)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ㆍ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공의 매입세액과 가공의 매출세액이 있는 경우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 여부를 판단함

판결문

사 건

2010두245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〇〇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4. 선고 2010누12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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