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1-두-600 (2011.03.14)

사 건 2011두6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누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