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28542 (2011.05.24)

사 건

2010누28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8.19. 선고 2009구합38251 판결

변 론 종 결

2011.4.12.

판 결 선 고

2011.5.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1.(소장 기재의 ‘2009.1.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967,2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140,85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5,846,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09.1.8.’을 ‘2009.1.1.’으로 고치고, 제5면 제12행의 ‘3,366,166,502원’을 ‘3,015,559,27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