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구합-3761 (2011.07.07)

사 건

2010구합37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6.

판 결 선 고

201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7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구 XX구 XX동 3055-83 임야 1,018.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같은 동 3055-961) 임야 70.9㎡(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같은 동 산359 임야 9,737㎡(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3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5 지분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2. 12 신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후, 2007. 12. 28.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득세법상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64,745,59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 유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소정의 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 12.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기신고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59,371,52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2.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2010. 8.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9. 18.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 또는 밭인 이 사건 1, 2토지 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 12. 12. 신AA에게 이를 양 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1, 2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는 "2006년 12월 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법 제104 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1999. 9. 18.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2. 12. 신AA에게 이 사건 1, 2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1, 2토지의 사실상의 현 황이 농지 · 임야 또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1, 4호증,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 2토지는 대구 XX구 소재 XX공원 입구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사실, 이 사건 1, 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경부터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시인 2007. 12. 12.까지 단위면적(㎡)당 784,000원 내지 1,200,000원인 반면, 피고가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 이 사건 3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같은 기간 동안 단위면적(㎡)당 35,000원 내지 82,300원이었고, 이 사건 1, 2토지 부근의 지목이 대인 대구 XX구 XX동 3055-11의 같은 기간 동안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는 330,000원 내지 1,220,000원이였던 사실, 이 사건 1, 2토지는 2003. 11. 20.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작성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각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는 이 사건 1, 2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나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2006년도에 1,477,000원(㎡당 세액 1,355원), 2007년도에 1,804,000원(㎡당 세액 1,655원)을 각 부과한 반면, 이 사건 3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2006년도 639,000원 (㎡당 세액 66원), 2007년도 766,000원(㎡당 세액 79원)을 각 부과한 사실, 이 사건 1 토지의 실거래가액은 1,914,000,000원(㎡당 가액 1,878,496원), 이 사건 2토지의 실거래가액은 136,000,000원(㎡당 가액 1,918,195원)인 반면, 이 사건 3토지의 실거래가액 은 900,000,000원(㎡당 가액 92,431원)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1, 2토지 및 인근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완공되어 현재 XX진리회 교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야”가 아니라 ”상업나지” 또는 ”잡종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영태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1, 2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 또는 밭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1, 2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