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1-누-18795 (2011.12.07)

사 건

2011누187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공XX 외 5명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외 5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0구합3741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

판 결 선 고

2011. 12. 7.

주 문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2009. 10. 1 별지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3쪽 아래에서 7째 줄 및 7쪽 4째 줄의 ’피고’를 ’피고들1로,4쪽 2째 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각 고친다.

O 제6쪽 아래에서 5째 줄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 ’여기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명의신탁 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의 이익잉여금(2006년 약 60억 원, 2007년 약 62억 원 등)을 보유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을 추가한다.

O 제7쪽 4째 줄 ’(갑 제12호증)’을 ’(갑 제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와 드리고 등 사이의 거래관계, 위 주식의 양도경위 및 대금청산 과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 주장과 같은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