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0-두-27936 (2012.07.12)

사 건

2010두279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XX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외 3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09누4063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7.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주식회사 XX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이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