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2-두-19427 (2012.12.13)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입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요지
-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금액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
사 건
2012두19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XX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2누6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