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구합-2915 (2012.12.13)

사 건

2012구합2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5.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5. 이BB으로부터 김해시 OO동 000 대 320.3㎡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1. 2. 10. 남D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1. 11. 1. 원고에 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2.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갑 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4. 9. 선고 93 누2353 판결 등 참조)，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B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겸인계약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기재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야 하는데，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매매 가역을 낮춰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아버지 송EE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000원을 차용하여 이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EE의 농협중앙회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계좌번호 000)， 수표번호기입장조회서를 각 제출하고 있으나， 위 명세표에 의하면 송EE은 2001. 1. 31. 자신의 위 농협계좌에 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하였다가， 2002. 2. 2. 000원을 명의인을 알 수 없는 주택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 송EE이 2001. 2.경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에서 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