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사 건

2012누240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2. 선고 2012구합702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3.

판 결 선 고

2013. 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 및 소외 한CC， 김DD， 김EE， 김FF， 김GG에 대하여 한 망 김NN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볍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