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2-두-23204 (2013.01.31)

사 건

2012두232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누440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제1차)’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