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수탕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직원이나 대표자 친인척을 위탁운영 사업자로 등록하고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을 그들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되어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로 고발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사 건

2012누27253 부가가치세 경정신천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월드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387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 고가 2010. 12. 31. 원고에 대 하여 한 2007년 제 1， 2기 예정분 및 확정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8년 제1， 2기 예정분 및 확정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