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심리불속행)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원고에게 제출된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사 건

2013두98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종합소득세일부납부금환급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2434 판결

판 결 선 고

2013.08.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