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3-두-11451 (2013.09.12)
판례
- 제목
-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 요지
-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사 건
2013두11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UUUU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5. 16. 선고 2012누308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